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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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일부 하자가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분양주가 비용 지불)
해당 비용에 대해 시행사로부터 비용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발생한 비용만큼만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 세무적으로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 분양주가 비용을 500 지출(세금계산서 발행받음), 시행사로부터 500을 현금으로 받고 사업자 소득으로 처리)
초***자 님
조회 : 146건
답변 : 4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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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만큼
나의 매입세액공제가 되니까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본다면
시행사로부터 받은 500을 수입 잡고, 비용 500만원이 차감되면 실제
소득은 0이 됩니다.
즉 소득세관련 당기순이익(부가세 별도 가정)
수입 500
- 비용 500
-----------
이익 0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만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만
더 받을 수 있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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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2
안녕하세요.
세무적으로 리스크가 크게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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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2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세무적으로 손해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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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2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하자비용 회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일반적으로 "도급금으로 인한 특수법상 수익"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하자비용 회수액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한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수입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비용 회수액은 총 수입액에서 발생한 비용만큼 차감하여 계산한 순수 수익액으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500원을 발생한 비용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자비용 회수액은 총 수입액에서 500원만큼 차감하여 계산한 순수 수익액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시면 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나 세무 관련 전문가에게 상세한 내용을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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