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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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0년 4월 서울 독산동 아파트 취득 전세로 세입자만 받고 저희는 비거주입니다.
그리고 2022년 1월비규제 아산에 아파트 취득 실거주중입니다.
2010년 아파트를 비과세 받으려면 두번째 주택취득후 3년내에 매도 해야하나요?
그냥가지고 있음 세율이 몇퍼센트일까요?
만약 매도하려 공인 중계사에 내놓았는데팔리지 않으면 세무서에 팔리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소명할수 있을까요?
이*원 님
조회 : 275건
답변 : 1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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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10년 아파트를 비과세 받으려면 두번째 주택취득후 3년내에 매도 해야하나요?
---> 취득당시에 독산동이 조정지역이었다면, 실거주 2년을 해야하는 요건이 있궁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려면 2번째 주택 취득후 3년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됩니다.
종전주택을 2023. 1.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2. 만약 매도하려 공인 중계사에 내놓았는데팔리지 않으면 세무서에 팔리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소명할수 있을까요?
---> 이 부분은 세무서에서 인정해주는 유효한 소명내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에 대한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에 취득한 아파트가 비거주자 소유 중인 경우, 해당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도 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매도 시 취득가액 또는 공매도가에서 취득시점 이후 매년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현재 양도세는 공매도가 기준으로 6%에서 30%까지 부과되며, 취득한 시기와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 시 공인 중개사에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세무서에서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판매 시점이 언제인지, 판매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명하여 양도세 면제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역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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