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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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동생인 제가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분양금액 384,500,000
옵션 6,040,000 으로 총 분양액은 390,540,000입니다
납부한 금액은
계약금(10%) + 분양권 중도금(60%) + 옵션 중도금(20%) = 270,962,000원
납부할 금액은
119,578,000원 입니다.
분양권을 제가 매수하고,
중도금도 전부 승계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실거래 되고 있는 프리미엄은
-1000 ~ -3000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프리미엄 없이 분양가로 매매하면 양도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양도 또는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을 얼마로 해야 할까요?
오*진 님
조회 : 239건
답변 : 1건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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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부분 형제간이라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양도로 볼지 증여로 볼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양도라면
대금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양도라면 특수관계없는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를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에서, 프리미엄이 마피(마이너스 피)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없이 매매를 하더라도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는 견해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정이 얼어 붙어서 마피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굳디 프리미엄을 인위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셔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글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분양권을 매수하고 중도금 전부를 승계받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매도자가 팔 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가 부과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프리미엄 없이 분양가로 매매해도 양도 또는 증여세는 부과됩니다.
프리미엄을 얼마로 해야 양도 또는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게 될까요? 이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분양권을 양도 또는 증여하면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세금은 지방세와 국세로 구성됩니다. 지방세는 해당 지역의 거래세율에 따라 결정되고, 국세는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양도세율은 기본적으로 지방세 1.5%와 국세 0.6%로 총 2.1%입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을 얼마로 설정해서 양도 또는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는다고 일반적인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마다 거래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단, 권리금을 거래하더라도, 특히 중도금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가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신청을 하여 서명하는 경우 , 고객별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취득세 이용권 적용(실제이용권 납부건수에 따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거래금액 대비할인 되는 건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주민등록지와 해당 거래지역의 거래세율을 확인하여 양당과 증당 세율을 합산한 후, 미리 대략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세금 부과 금액은 해당 지역의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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