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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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생임대인제도에 관한 기재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인만 변경한 임대차계약 작성 시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직전소유자 와 임차인 임대차 계약 (2021.1.1.부터 2022.12.31.)
- 새 소유자 소유권이전 (2022.1.1.) 하고 기존임대차 계약승계
- 임차인 계약만료( 2022.12.31.)
이 경우 직전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아래의 경우는 직전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직전소유자 와 임차인 임대차 계약 (2021.1.1.부터 2022.12.31.)
- 새 소유자 소유권이전 (2021.5.1.) 하고
기존임차인과 계약서 다시 작성 . 보증금은 직전소유자금액 승계받고
임대차 기간 다시 작성 (2021.5.1.부터 2022.12.31. / 1년6개월)
- 임차인 계약만료( 2022.12.31.)
이 경우 1년6개월을 채웠기에 새소유자의 상생임대인 직전계약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정*섭 님
조회 : 416건
답변 : 1건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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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은 2년 이상일 것을 요하고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제154조 제1항,제155조 제20항 제1호및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개정 2022. 8. 2., 2023. 2. 28.>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직전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새 소유자와 기존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기간이 1년 6개월로 판단된다면, 이는 직전임대차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인제도 적용에 문제 없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해당 지자체의 임대주택 조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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