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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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구축아파트 가족간 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명의인 구축아파트 매매예정인데요
    1995년 약 6천만원에 취득후 10년이상 거주하시고 4년전 전세로 집을 구하셔서 1가구 2주택입니다.
    저는 무주택이며 현재 매매할 집에 살고있습니다.
    시세는 2억6천이구요 1억8천5백에 사려고 합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 30%내에 3억까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비과세 적용이 되는건가요?
    또한 양도세는 얼마정도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김*환 님
    조회 : 430건 답변 : 1건 23.06.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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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위 주택을 가족간 양도할 경우에 유의해야 할 부분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이부분 대금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3억원 30%는 고저가에 따른 증여규정을 열거하셨지만, 그전에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은
    5%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이 해당됩니다.
    시세가 260백만원이라면 5%가 적용되며, 이경우 13백만원 적은 금액 즉 247백만원까지만 가능하겠습니다.
    3)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 문제입니다.
    이부분은 질문자님이 위에서 언급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위 내용대로라면
    185 - 60 = 125백만 양도차익
    - 장기보유 37.5 = 87.5백만
    산출세액은 약 15.8백만원 가량으로 측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계산 방법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버지께서 구축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도가격에서 매입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아버지께서 구축아파트를 6천만원에 취득하셨다면, 현재 시세 2억6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뺀 수익인 2억만원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매도일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매도일자를 알아야 합니다.

증여세는 아버지께서 구축아파트를 자녀인 여러분께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현재 증여세율은 선물세와 상속세를 합산한 것으로, 최대 50%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증여금액이 9천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구축아파트를 1억8천5백만원에 증여하실 경우 증여금액이 9천만원 이하이므로 세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본 문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세법과 세법에 따른 세율 및 감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귀하께서 속한 지방 세무서나 세무공인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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