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후 취소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후 3개월)까지 반환하면
당초 + 반환 모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개월이 경과하면 당초증여는 ---> 증여, 반환분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6개월)이 지나면 당초, 반환분 모두 증여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현금은 제외됩니다.
법적인 근거가 이와 같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증여세를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화숙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시는 경우에는 증여 계약을 하신 후에 3개월 이내(현금 증여 제외)에 증여를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신 내역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가 실질적으로 취소가 되었다는 증빙등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유진 · Answer

당초 증여세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증여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했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났다면 당초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 증여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한다면 그 반환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초 증여가 취소되는 것이 아님)

위 기간도 지나버렸다면 돌려받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현금(금전)의 경우에는 취소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 및 반환재산에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상증세법집행기준에서 반환재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3개월이 지났다면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3개월 후 재차 증여에 대해서는 취소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우 · Answer

증여를 하신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현 시점에서 해제하더라도 증여세가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현 시점에서 반환하는 경우 반환은 증여로 보지 않으나, 당초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납세의무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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