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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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무주택자이며 30살 미만, 거주지 분리되어있습니다.
중위소득 40%는 못넘어서 세법상 소득분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사례의 아파트 분양권은 모두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2-3의 분양권은 같은 분양권이며 계약 시기만 다릅니다.
세 건 모두 비규제 지역입니다. 취득세율 문의드립니다.
1. 본인 - 3.20일경 분양권 계약
2. 엄마 - 5.30일경 분양권 계약
3. 엄마 - 6월중 분양권 계약
완공일은 모두 2026.1월경입니다.
궁금한 점은 2026.1월경 세 분양권 모두 등기를 친다면 1.2.3번 각각 취득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취득시기 이미 3주택으로 간주되어서(취득세 중과관련) 8%의 세율로 3개 아파트를 등기 치게 되는 것인지,
각각 계약일을 기준으로 1번 1-3% 2번 1-3% 3번 8%로 계산되는걸까요?
(분양권 등기 때 취득세 중과나 취득세 과세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분양권 등기의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완공시점(주택취득시점) 30세 미만 자녀의 세대분리]
분양권 계약한 현재시점에서는 소득이없어 세대분리가 안 되었지만, 취득시점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때 세대분리를 하여 딸 1가구 1주택 엄마 1가구 2주택 이렇게 계산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분양권 계약 시점에 세대분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취득시기 26년에 분리 요건을 갖추어도 1가구 3주택으로 간주되나요?
장*경 님
조회 : 143건
답변 : 1건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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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복잡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됩니다.
즉, 주택수에는 포함되고 취득세부과는 취득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분양권 취득 시 세대분리 요건을 갖추어도 1가구 3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30세 미만 단독세대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8%의 세율로 적용됩니다.
분양권 등기의 경우 세대분리 요건과 관계없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각 분양권 계약일을 기준으로 1-3% 혹은 8%의 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권 계약 시점에 세대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취득시점에 세대분리 요건을 갖추어도 1가구 3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세대분리 요건은 취득 시점에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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