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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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10년이상 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같이 살고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팔고전세로 어머님 명의로 계약하여 이사간다면
전세보증금이 동거주택상속공제 에 해당 되는지요?
김*지 님
조회 : 2661건
답변 : 2건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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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때
[상속주택가액 －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 100% (6억원 한도)
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경우 2020.1.1. 이후 상속부터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하였으며,
공제금액은 차감한 금액의 100%(6억원 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
하면서 1세대1주택(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을 포함)에 해당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그러므로 전세보증금이 동거주택상속공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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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4
안녕하세요.
동거주택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거주택이 상속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인데,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 아니라면 해당되질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상속재산가액으로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부동산 세금특례제도 중 하나로,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을 상속받아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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