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원천징수 / 임대료 부가세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신고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 홈택스로 가서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 정기신고나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면됩니다.

<원천세 신고 설명 참고>
일반 신고 매월 납부
정기신고·납부기간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반기 납부 정기신고·납부기간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1월 ~ 6월분(상반기) : 7.10.까지 / 7월 ~ 12월분(하반기) : 다음해 1.10.까지

버튼 설명
①정기신고 : 법정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②기한후신고 : 법정 신고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③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④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⑤정기신고(대화형) : 연말정산 환급/분납신청을 포함한 정기신고를 하

2.그럼 카드결제시 임대료의 부가세는 결제안해도 되는걸까요?
--->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면세서업자도 세법에서는 최종 소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자와는 달리 매입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에서는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부가세를 지불 안하는 것은 아니고, 대금은 당초계약내용에 따라서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부분을 더해서 카드결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리옵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기한후신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수취를 하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임차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성진 · Answer

홈택스에 가셔서 신고/납부>원천세>기한후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임대인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사업자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로 하시는 것이 원칙이므로 송금하시고 세금계산서 받으시면 됩니다

박현우 · Answer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기한후신고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카드결제 등 결제방법을 불문하고 부가세는 부담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두 부분 모두 금액상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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