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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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 가족간 매매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분양 초기 저와 어머님 이름으로 두개 호실을 계약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어머님 호실만 계약 진행하였으며, 애초에 제가 가져오려고 했던 분양권이라 계약금은 제 통장에서 어머님 이름으로 납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어머님 이름으로 사업자 및 중도금과 부과세 환급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서는 어머님 통장에 입금될 때마다 제 통장으로 이체해주셨고, 분양가는 약2.5억정도이며, 프리미엄은 없는 상황입니다. 준공은 2~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어머님 이름으로 등기 진행하기 전에 가져오려고 합니다.
해당 생숙 담당 세무서에서는 남아있는 이체내역을 첨부하면 현재 상황에서 매매계약으로 진행하는데 세금문제는 없어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 중에는 가족간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 또는 양도로 해야한다는 말을 하고, 이전하면 증여세 또는 양도세도 내야한다는데 위에 말씀드린 현재 상황에서 매매계약으로 진행은 어려울까요?
조금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박** 님
조회 : 1095건
답변 : 1건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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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간 거래 중 매매는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조문 올려드리겠습니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어시스턴트이니 세무사나 법무사로 상황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간 매매는 증여세나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면 더욱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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