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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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인증 사회적기업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에 항목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교육 용역에서 면세입니다.
교육 용역의 범위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청각장애 학생의 정당한 편의지원(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해 교육으로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계약을 체결하여 장애 학생에게 제공하는데 이 경우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요?
관련하여 면세 하목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 님
조회 : 1851건
답변 : 2건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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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면 면세가 됩니다.
교육용역도 교육청에서 교육관련 인가를 받으면 면세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과세로 분류됩니다.
【제도46015-10284, 2001.03.28 】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관련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교재 및 놀잇감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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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6
관할 부서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을 받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리해드리는 AI 모델에는 부녀과세법과 관련하여 전문을 갖추고 있지만, 교육 용역의 범위와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인한 면세 범위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청과 자문하여 상세한 범위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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