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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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상시 근로자수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재원아동수 비율에 따라 각사가 분담하고 있습니다.(위탁보육계약이 아닌 직접 설치)
결과적으로 회사가 근로자(학부모)에게 인당 70~8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어린이집에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수 님
조회 : 1982건
답변 : 2건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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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 20조와
위임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열거적인 소득이므로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제외 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유사한 것으로는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 있고 그외에도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가 있지만
질문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조항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2012. 7. 24., 2013. 2. 15., 2014. 2. 21., 2017. 2. 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가. 삭제 <2000. 12. 29.>
나. 삭제 <2021. 2. 17.>
다. 삭제 <2013. 2. 15.>
라. 삭제 <2013. 2. 15.>
마. 삭제 <2021. 2. 17.>
바. 삭제 <2009. 2. 4.>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 2. 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 2. 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15., 2015. 2. 3.>
③ 삭제 <2021. 2. 17.>
④ 삭제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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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9
안녕하세요.
회사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도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관련예규: 서면법령소득-1851, 2016.09.06.).다만, 보유수당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월 위탁보육비 중 10만원은 비과세하고 10만원 초과하는 금액만 원천징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보조금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이를 별도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 담당자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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