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업 공동사업자(1사업체에 2명의 대표)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종부세 및 세금 관련사항으로 인해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는데, 저희와 같은 공동창업 중개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중개사법과 사업자등록에 충돌이 발생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1) 위 내용 [1사업체에 대표가 2명이 있는 상태로 창업을 해야합니다.]라는 말로 보아서는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중개사법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표 공인중개사 1명이며, 그 이외의 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라는 내용은 공동사업은 안되고 단독사업으로 하면서 한분은 직원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내용과 2)내용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중개사업에 저촉되기 때문에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동사업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공동사업자로 하기 위해서, 개설등록을 구청에 어떻게 해야 공동사업자가 될수있을까요?
---> 위 1번의 답변처럼 공동사업자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세법상 공동사업자는 대표자를 공동으로 한다는 말이며, 이에는 대표자가 지분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소득(이익)을
나누어 가질뿐 사업은 공동으로 영위한다는 것이므로, 동업자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개사업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불가능한 부분을 가능토록 하려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성진 · Answer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 사업자증록증을 내시면 됩니다. 지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결정되며 각각 종소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⑥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해당 조문에 따르면 손익분배약정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현우 · Answer

공인중개사 또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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