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양도소득세 가족간 저가양도
  *해당주택
  - 공시가 2023년 기준 4억4천정도. (부모님은 3년 이상 실거주로 양도세 비과세 상황)
  - 실거래는 7억정도선에서 거래되는상황
  - 최근 직거래로 5억대 1건,, 6억대 1건도 올라옴
  
  1. 매매대금 결정시, 시가의 30% 혹은 3억보다 더 싸게만 거래하지 않으면 그에대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2. 그 시가를 어떻게 결정해되나요?
  공시지가로 결정하면 실거래금액보다 너무 싼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저는 5억정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지 생각중입니다.
  3. 가족간 주택거래는 100% 소명요청이 온다던데, 소명시 기존주택 처분금으로 구매했다고 하면 되나요?
  4. 그리고 저는 월급쟁이인데,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에서 말했던 기존주택처분 계약서만 첨부하면될지, 몇년간의 원천징수 자료도 첨부해야될지..
  4. 그리고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 기존주택 소유한지 3년정도 되는 상황인데, 기존주택을 매입했을때의 자금출처까지 소명해야되는건가요?
  김*수 님
  조회 : 2811건 답변 : 3건 23.06.1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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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8

  안녕하세요,
  가족간 매매/증여거래시 아파트의 시가는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입니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매매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아파트 매매시, 매매대금 이체는 기본이고, 그 매매자금의 출처 또한 확실해야합니다.
  거래 전에,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처분자금으로 소명할 수 있지만, 만약 기존주택 구입시 부모님께 도움받은 금액이 있다면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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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8

  안녕하세요
  
  가족간 거래는 고저가 양수도부분 증여세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이 경우 3억원, 30%기준)
  고저가 양도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가의 5%,3억원 기준이므로 유의 하셔야 하구요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객관적인 거래대금이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 부분도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 기존주택을 취득한것까지 소명을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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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9

  안녕하세요.
  
  1. 증여세의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min(시가의 30%, 3억)보다 크다면 증여로 보게 되는 것이고, 양도의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min(시가의 5%, 3억)보다 크다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자는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부동산의 경우 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우선적용하게 되는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동일한 면적, 층, 구조 등을 바탕으로 국토부에 신고된 실거래가액이 적용하게 됩니다. 거래가 되는 금액이 있어도 비슷한 주택의 거래가액인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시지가는 적용안됩니다.
  3.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실질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면 그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4. 기존주택 매입시 자금출처는 소명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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