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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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강서구에 근무중인 총무부 직원입니다.
저희업체가 해외업체대응 및 제품홍보를 위해 미국현지 프리랜서 한분과 계약을 할 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부분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6개월에 $10,000을 계약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7/1일날 계약금의 50%를 송금한다고 한다면
$5,000을 그대로 송금하면 되는걸까요? 별도의 세금을 떼고 나가야하는 걸까요? (ex 3.3%)
검색을 해도 정확히 나오지않아 답답한 마음에 상담글 올립니다.
정*화 님
조회 : 3877건
답변 : 5건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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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9
안녕하세요.
한미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한미조세조약 (2)(b)에 따라 한국에서 3.3% 원천징수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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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9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미국 현지의 프리랜서 분(비거주자)과 서비스 계약을 하시는 경우로서, 동 서비스 계약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인적용역이라면, 한국에서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이에, 미국 현지 프리랜서분이 미국에서 인적 용역(프리랜서 용역)을 제공하신 경우라면, 프리랜서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실 때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셔도 되실 듯 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을 판단하실 때에 미국 현지 프리랜서분의 계약 관계와 소득, 근무 내용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시는 지 먼저 확인하신 후에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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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내원천소득은 1)소득을 발생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국내에 있어야 하고
2)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일정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지만,
여기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기술용역 등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한미조세조약은 인적용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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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9
조세 조약에 따라 어떤 소득인지 파악해서 원천징수여부와 원천징수율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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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안녕하세요.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신다면 그 미국인은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외주용역비 성격이므로 관련 계약서 구비, 이체내역 구비를 하시고 송금은 원천징수없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전문가 입니다.
해외현지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와 계약시 세금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현지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와 계약시 세금은 해당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가 소재하는 국가 및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현지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미국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가 부과되며, 연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업자(프리랜서)에 대하여 세척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나 프리랜서가 세무청에서 특별전산번호(ITIN) 또는 소셜보안번호(SSN)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세금보고를 위해 필요한 양식(W-9, 1099-MISC 등)을 제공 받아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송금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나 프리랜서의 세무상태를 확인하고 미국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약 미국의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다면, 세무전문가나 외국인노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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