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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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판매 하려고 개인사업자 준비중인 청년입니다
청년창업 세금감면 관련 궁금해서요
현재 거주지는 과밀억제권역이라 10분거리에있는 비과밀억제권역 비상주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하는데
혹시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비과밀억제권역의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게되면 불법일까요?
이*섭 님
조회 : 3127건
답변 : 6건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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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9
안녕하세요
비상주라면 사업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개념이 사업자가 상시 거주할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면 감면은 실제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률을 적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법에 딱히 불법이라고 부르기에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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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9
비상주는 위장 사업장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장을 임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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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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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일반적으로 비상주 사무실은 감면 배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판매(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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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사업장의 소재지란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만 비상주사무실에서 진행하였을 뿐 실제 사업은 자택에서 이루어졌다면 감면이 배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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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4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진행 할 경우, 세액감면대상은 맞으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다면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추징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감면 목적으로 비과밀억제권역의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며, 세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해당 지역 외에도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무실이 사업 운영에 적합한지 여부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 선택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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