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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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얼마나 토해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일반임대사업자 10년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작은 오피스텔
알반임대사업자고
14년분양 /16년준공및 입주 /16년5월 임차인들어왔어요.
5회걸처 650만원정도 환급받았구요.
올해 일임사 폐기하고 매도하고싶은데 아직 기간이 안되었다 되었다 말들이 달라서요.
일*사 님
조회 : 2403건
답변 : 1건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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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얼마나 토해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일반임대사업자 10년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 네 맞습니다. 매과세기간(6개월)마다 5%씩 체감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10%씩 체감되므로 10년이면 잔존가액이 0이 되어
폐업시잔존재화로 하더라도 부가세가 없습니다.
단, 이경우는 그냥 폐업의 경우리서 간주공급이 없다는 말이구요.
만약, 매각처분한다면 이것은 실질공급이 되기 때문에 기간에 관계없이
건물분에 대하여는 과세가 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공급과 간주공급의 차이입니다.
작은 오피스텔
알반임대사업자고
14년분양 /16년준공및 입주 /16년5월 임차인들어왔어요.
5회걸처 650만원정도 환급받았구요.
올해 일임사 폐기하고 매도하고싶은데 아직 기간이 안되었다 되었다 말들이 달라서요.
--->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도를 하는 것은 실제공급입니다. 실제공급은 실제 매각 금액 중에서
토지를 제외한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도 해야 됩니다.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간주공급만 알고 계시는것 같은데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시에는 환급받은 부가세도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토해내야 하는지는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반임대사업자 10년 기준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작은 오피스텔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제외됩니다.
3. 매매 기간 문제는 관련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업자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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