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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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를 쓰지않고 구두로 톡내용으로 권리금 지급한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공동명의로 변경후 단독 사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금는 만기시 전사업자가 받아가시는걸로 하고 변경하지 않았구요
이럴때 이양받은 사업자는 시설권리, 영업권리 행세가 가능한가요?
바닥권은 어찌 될까요?
과* 님
조회 : 249건
답변 : 4건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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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세무사의 영역이 아니라 변호사님의 영역입니다.
여기는 세무사님께서 세금과 관련해서 상담드리는 코너이므로
번거롭지만 변호사님께 다시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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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대표가 변경되었으므로 영업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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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경비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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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까지 변경하여야 사업장과 관련된 권리행사를 온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양수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임차보증금을 종전사업자에게 지급 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도 새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구두로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합의는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항상 작성된 계약서를 통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 단독 사업자로 변경하시면서 임대차계약금은 전사업자가 받는 것으로 하였다면, 이러한 합의도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권리, 영업권리에 대한 행위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바닥권도 분쟁 시 정확한 여부가 판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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