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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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세무조사로 인해 인건비 지급이 계속 밀리고 있어 여쭙고 싶습니다.
"협조사항이라는 말과 함께 귀사의 경우 현재 원천징수 및 법인 소득세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며 인건비 지급 및 세급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 라는 공문을 보내주시고 지급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문서로 전달주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림 님
조회 : 236건
답변 : 6건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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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안녕하세요.
법인세 및 원천세에 관련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인이 근로자에게 인건비 지급, 국세납부의무에 대해 이행은 해야 한다 라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급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문서로 전달주고 있다" 해당 문구의 의미가 이해하기 난해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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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법인 소득세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며 인건비 지급 및 세급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 이문구는 좀 잘못되었든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조사가 진행중인데 인건비 지급과 세금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랑 무슨관계가 있나요?
2.공문을 보내주시고 지급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문서로 전달주고 있다고
---> 지급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문서로 전달해 주는 것으로 상황파악은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자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좀더 정제하여 질문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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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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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해당문구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세무조사여부와 인건비지급여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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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세무조사를 당한다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회사(사용자)는 근로자(사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세무조사로 인해 급여지급절차를 지연하고 있는게 현 상황 아닌가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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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해당 내용만으로 조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건비 지연지급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원만히 합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구제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이미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인건비 지급 및 세급 납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협조사항이라는 말과 함께 문서로 전달해준다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 회사와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며, 지급 가능한 사람에 대한 문서를 전달한다는 것은 지급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조사 과정이 빠르게 마무리되면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사가 오래 걸릴 경우 인건비 지급이 계속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정책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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