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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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3.3%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시켰다고 이제와서 신고한다고 연락받았어요
    17년18년 19년 이렇게 3년치를 신고한다고하는데
    저도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것같아요

    1. 기한후신고로 하라는데 가산세가 많이나오나요?

    2. 그당시에 3.3%세금 안떼고 지급받아서 가산세를 달라고하기도 그래서 제가 그냥 하려 고하는데 가산세 회사에서 지급하라고 해야하나요???

    ​3. 940909 코드인데 간편장부로 하려고하는데 수입금액이 2400~2600사이로 신고될거같 은데 소득금액을 500정도로 맞춰서 간편장부로하면 나중에 문제생길까요??

    4. 신용카드사용이 많아서 신용카드로 경비처리하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5. 그때당시 피부양자였는데 소득금액이 500넘으면 건강보험료를 피부양자상실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17년~19년도 기한후신고해서 소득이 500만원이 넘으면 추후에 정산해서 건강보험료 납부해야하나요?
    김*진 님
    조회 : 486건 답변 : 5건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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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안녕하세요.

    과거 3개년의 수정신고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가산세의 계산, 소득을 지급한 주체로부터의 가산세 협의, 장부 작성 등 종합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당 사이트 수수료비교요청란에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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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한후신고로 하라는데 가산세가 많이나오나요?
    ---> 일단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얼마를 누락시켰는지 모르겠지만요.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많습니다. 특히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부터 납부일까지
    계속 붙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17년분이라면 18.6.1부터 시작하고 23.6.1에 납부한다해도 5년 1,825일입니다.
    2.2/10,000을 적용하면 100만원에 401,500원이 됩니다.

    2. 그당시에 3.3%세금 안떼고 지급받아서 가산세를 달라고하기도 그래서 제가 그냥 하려 고하는데 가산세 회사에서 지급하라고 해야하나요???
    ---> 질문이 정확하지 않네요. 3.3%를 안떼었다면 기납부세액에서 공제를 안받으면 되는 것인데,
    가산세를 왜 회사에서 지급하라고 한다는 말씀인지요?

    ​3. 940909 코드인데 간편장부로 하려고하는데 수입금액이 2400~2600사이로 신고될거같 은데 소득금액을 500정도로 맞춰서 간편장부로하면 나중에 문제생길까요??
    ---> 실제로 사용한 경비 증빙에 따라서 다릅니다. 딱이 500이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각각 다르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4. 신용카드사용이 많아서 신용카드로 경비처리하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 사적비용이 아닌 업무와 관련있는 경비라면... 가능합니다.

    5. 그때당시 피부양자였는데 소득금액이 500넘으면 건강보험료를 피부양자상실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17년~19년도 기한후신고해서 소득이 500만원이 넘으면 추후에 정산해서
    건강보험료 납부해야하나요?
    --->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연락이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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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하며 가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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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납부할세액*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추가로 납부할세액*20%), 납부지연가산세(납부할세액*2.2(2.5)/10,000*미납일수)의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2.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유가 회사의 정책적인 이유때문이라면, 가산세 발생액도 회사측에 청구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3. 94 사업소득 업종코드의 경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이 40%~50% 정도로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인정금액에 따라서 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4. 신용카드 중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분은 94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5. 추가로 발생된 프리랜서 소득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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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1. 납부할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 연간 10%가량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원칙적으로는 가산세는 소득자 부담이나, 도의적으로 회사에 요청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와 원만히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3-4. 기한후신고의 소득률 검증은 기한내 신고보다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사업 관련 필요경비가 아닌 지출을 비용처리 시도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5.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 또한 소급부과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지연신고세와 지연납부세가 있으며, 두 세금 모두 누락 기간 및 누락 금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2. 3.3% 세금을 안 떼고 지급받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요청해봐야 하지만, 모든 회사가 해당 요청을 수용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3. 간편장부는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실제 수입금액이 2400~2600만원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여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서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용카드로 경비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비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5.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받게됩니다. 따라서, 17년~19년도 기한후신고를 해서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넘게 되면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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