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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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서 조합원이 출자금을 늦게 납입해서 약 20만원 연체이자를 받을 상황입니다.
이때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연체이자는 보통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글을 봤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유*선 님
조회 : 420건
답변 : 3건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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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도 위의 열거된것만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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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안녕하세요.
명시적인 법조항이 없다면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등은 필요경비가 80% 인정되고, 연체이자 * 20% 의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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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출자금 지연납입에 따른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해당 소득은 간주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투자조합에서 받게된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귀속세목인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선수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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