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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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동거봉양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부 (사망)
모 (55년 10월 생)
- 서울 1주택 소유. 실거주 중 (조정대상지역 아님)
- 2017년 매수
- 2022년 3월부터 실거주
- 2022.01.01 시세 9억 8천. 종부세 비대상
아들 - 본인 (82년 7월 생)
- 서울 1주택, 파주 1주택 소유중. 실거주 아님 (조정대상지역 아님)
- 서울 : 2016년 매수(2018~2021년 거주), 파주 : 2018년 매수
- 종부세 대상
- 현재 직장 관계로 타 지역에 거주중
배우자(85년 생)
- 무주택
- 처가집에 거주
현재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출산예정에 있습니다.
아이도 생기고, 어머니도 노쇠하시어 모시고 살아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같이 거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동거봉양 신청 시 (어머니,나,배우자,아이 합가)
1. 동거봉양시 합가하게 되어 3주택이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저는 기존 그대로 2주택에 대한 것만 납부하게 되나요?
2. 동거봉양(10년) 이후 어머니 집을 매도시 비과세 되나요?저는 매도할 계획이 없습니다
3. 동거봉양도 2년 실거주가 인정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섭 님
조회 : 165건
답변 : 1건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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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므로 기존 2주택에 대해서만 납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봉양에 대한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이 되므로 비과세 적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거봉양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거봉양 신청 시 합가하게 되어 3주택이 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여전히 2주택에 대한 것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동거봉양이 종료된 후 어머니 집을 매도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도 시점에서 어머니의 나이와 매도한 지 직전까지의 거주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부분은 부동산중개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동거봉양은 최소 5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동거봉양도 2년 실거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답변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관련 법령 및 세무청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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