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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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일반사업자가 있고 경차를 타는데 제차가 서있는 데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업용차량에 보험금을 처리하는 상황인데 부과세10프로를 내야하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이거까지 내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무실적 신고도 해서 제출했는데 자기를 사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사고는 100대0이라 모든 수리를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도 님
조회 : 868건
답변 : 4건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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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안녕하세요.
소유하고 있는 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해 받는 손해배상금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직접 수리를 하여 지출한 수리비에 대해 보험사에 청구를 한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대상)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인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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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하는 경우는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이 있어서,
질문자님이 직접부담해야할 차량수리비가 있다면
그 수리비에 대하여는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만약, 100대0으로 상대방이 다 물어준다면 부가세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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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우선 어떤 비용애 대해 부가세 문제가 발생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상담에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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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2
수리비 중 부가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출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과세 10%는 보험금 처리시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면 보험사에서는 정비비용과 이에 따른 부과세를 함께 지급합니다. 하지만, 상대편 보험사에서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별도로 지출하여 부과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도 해서 제출하였다면, 보험사에서는 부과세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편 보험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직접 지출하셔야 합니다. 이점은 자세한 내용을 담당하시는 보험사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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