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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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새로 창업을 시작하는 입장이라 세금관련 궁금한점을 남깁니다.
창업을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파트는 남편의 명의입니다.
그래서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아내 명의로 할려고 하는데 이경우 나중에 대출이자가 종소세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용처리를 받으려고하면 받아야하는 대출 종류가 틀려지나요?(주택담보대출 받을려고 생각중입니다.)
송*선 님
조회 : 916건
답변 : 7건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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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안녕하세요.
사업자명의로 받은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식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을 운영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금융기관에서 대출 안해줄 가능성 높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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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타인명의의 대출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용되었다는 증빙이 있다면 이는 이자비용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남편명의의 주택담보대출금을 사업에 이용하였다는 증빙을 잘 갖추면 된답니다.
아래는 위와 유사한 예규이니 참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질의】
아내가 신규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바, 부족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아내를 채무자로 하여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남편 명의로 받아 동 부동산 구입 잔금을 지급한 후 아내가 직접 남편 명의의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남편 명의로 지급한 이자를 아내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남편에 대한 과세 여부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6중3729, 2008.02.04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시의 명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차입자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청구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이자는 쟁점상가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2003년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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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경비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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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사업관련 대출금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대출금을 사적용도가 아닌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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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라는 예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소득세과-370 (2014.06.24)
세목 소득
[제 목] 타인명의 차입금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
[요 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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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업무용으로 이자비용을 사용한 경우 경비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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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2
안녕하세요 사장님!
대출한 금액을 실제 사업용도로 지출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따로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대출 통장을 따로 만드시고 그 통장으로 결재를 한다면 입증이 용이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사입니다.
창업을 위해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자 등록은 아내명의로 하고자 한다는 의견이신것 같습니다.
이 경우 대출 이자는 남편이 지불하게 되므로 남편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대출 이자는 사업 비용의 일종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세무처리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의 소유비용에 대한 것이므로 대출 종류와는 상관 없습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