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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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세 대학생 이름으로 비용을 차용공증후 차용금액을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받을시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요?
조** 님
조회 : 402건
답변 : 7건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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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로부터 차용을 하는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차용자체가 정확하게 맞다면, 그리고 차용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차용은 증여가 아니고 빌린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가족간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차용자체를 인정받지 못해서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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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증여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어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우므로 증여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차용금액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지 않고 차용한다면 이는 전체 금액을 증여로 간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 1천만원 이하의 이자의 경우에는 금전무상이자 또는 저리 대여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차용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누구도 무이자로 주택취득자금을 빌려주는 경우는 없으니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증여추정이 원칙이므로 더욱더 이자를 수령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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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되고 조사를 받게 되면 소명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차용사실이 부인되고 실질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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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차용을 받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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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대학생이고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자금출처조사 선정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용공증 후 차용금액을 갚는 조건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 차용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추후 차용금액을 실제로 본인의 소득 안에서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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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이자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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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2
안녕하세요.
대학생의 경우 소득활동이 있다면 차용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통해 증여로 안 볼 수 있으나, 지속적인 원리금 상환에 대한 자금흐름이 없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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