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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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자 / 공시지가 12억 미만 / 공동명의 5:5 / 직장인입니다.
이렬 경우 주택임대소득 연간 : 2,000초과가 되는데...
1. 공시지가 12억 미만 / 공동명의 5:5로 인하여 비과세 대상일까요?
2. 공시지가 12억 미만 / 공동명의 5:5로 인하여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3. 1번과 2번을 제외하고 연간 2,000초과로 인하여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언 님
조회 : 526건
답변 : 2건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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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때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1주택의 공동 소유자 중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소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부부간 합의에 따라 신청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 주택임대소득은 부부합산기준으로 1주택일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과세가 됩니다.(기본적으로는 1주택 비과세입니다.)
주택수는 부부합산이지만 수입금액은 개인기준이므로 이경우 2천만원 초과시에만 종합과세합니다.
따라서 각각으로는 2천만원 이하가 된다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3. [1번과 2번을 제외하고 연간 2,000초과] 이말이 무슨말일까요? 무슨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는 말씀인지?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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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2
안녕하세요.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주택자인 경우 기준시 12억 미만이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부세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시지가 12억 미만 / 공동명의 5:5로 인하여 비과세 대상일까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부세는 공동명의 비율과 공시지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12억 미만이고 공동명의 비율이 5:5인 경우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공시지가 12억 미만 / 공동명의 5:5로 인하여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공시지가가 12억 미만이고, 공동명의 비율이 5:5인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아닙니다. 분리과세 여부는 임대인의 납세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의 수와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3. 1번과 2번을 제외하고 연간 2,000초과로 인하여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만약 1번과 2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국세청에서 발행한 납세자등록증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 내용은 종부세 관련 법률이 바뀌거나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근 법령에 따라 정보를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