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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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린시설은 영업하던중 2018년부터 영업을 하지않고 있는 음식점입니다.
크기는 88평이고 단층입니다.
거주는 2002년 구입당시부터 했고 2016년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엔
어머님이 상속받으시고 지금도 거주중입니다.
이런 경우엔 1가구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부동산에서
말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또 다른 부동산은 가능할지 모르겠다 하구요.
인정을 받는다면 100%인정을 받는지 일정부분만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준 님
조회 : 2291건
답변 : 1건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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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공부를 직접 보면서 말씀드려야 할텐데요.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했는지가 관건이네요.
주택 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재산세과-1444 (2009.07.15)
세목 양도
[제 목]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거주와 관련된 1가구 비과세 혜택은 해당 시설이 영업 중이거나 폐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음식점이 2018년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1가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린시설 거주 이전부터의 연속적인 거주여부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2002년부터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거주한 기간이 해당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이 되어야 1가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부동산 전문가나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