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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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의 신규 등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장의무 기준을 살펴보니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 복식부기 기준이 상이 하네요.
2023년 업종코드 - 표준사업분류 연계표(국세청) 내용을 갈음 해 보면, 아래의 형태가 (현) 개인사업자 형태와
유사해 보이는 업종 입니다.
- 72900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 1.5억 미만 (간편장부)
- 940926 기타자영업(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7천 5백만원 미만(간편장부)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Q1. 업종을 나누는 기준은 사업의 세분류 및 세세분류에 내용인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을 신청할 때, 세부 설명에 내용이 부합 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간편장부 기준이 두 업종에 따라 다른 경우 두 업종에 따른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편장부 기준, 세율 조건 ?)
Q3. 업체와 현재는 용역 계약으로 하고 있지만, 계약 형태는 개인사업자로 전환 후 변경 처리 된다고 안내 받음.
이때 두 코드에 따라서, 계약서 상에 챙겨야 되는 부문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Q4. 세무서에 계약 시, 간편장부 대상자 종소세 신고 대리 문의를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개인적인 부문에서는 복잡하네요.ㅠ
한*선 님
조회 : 1255건
답변 : 3건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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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2
안녕하세요.
1. 업종코드는 세세분류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2.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간편장부가 나뉘어지므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회계, 세무지식을 요하고 있으므로 세무기장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추계신고시(대략적으로 필요경비를 법에서 인정하는 비중으로 인정)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나뉘는데, 보다 영세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 한다면 세무신고시 간편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상 챙길 내용은 없으며, 개인사업자로 전환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4. 세무서가 아닌 세무사(세무대리인)에 신고대리 또는 기장대리를 문의해야 업무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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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Q1. 업종을 나누는 기준은 사업의 세분류 및 세세분류에 내용인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을 신청할 때, 세부 설명에 내용이 부합 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간편장부의 판단기준은 대분류로 크게는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숙박업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Q2. 간편장부 기준이 두 업종에 따라 다른 경우 두 업종에 따른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편장부 기준, 세율 조건 ?)
---> 간편장부 기준금액이 큰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세율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간편장부기준을 넘어서면 복식부기의무자인데,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합니다.
Q3. 업체와 현재는 용역 계약으로 하고 있지만, 계약 형태는 개인사업자로 전환 후 변경 처리 된다고 안내 받음.
이때 두 코드에 따라서, 계약서 상에 챙겨야 되는 부문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기준경비율 책자에 보면 적용범위가 나옵니다. 적용범위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Q4. 세무서에 계약 시, 간편장부 대상자 종소세 신고 대리 문의를 하면 될까요?
---> [세무서에 계약시]라는 말이 무슨말인지요?
세무서에다 문의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세무사에 신고대리 문의를 한다는 말인지?
구분을 좀 덕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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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2
일반적으로 729000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Q1. 업종을 나누는 기준은 사업의 세분류 및 세세분류에 내용인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을 신청할 때, 세부 설명에 내용이 부합 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준은 표준사업분류 연계표(국세청)에 따라 분류가 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 등록 시 해당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불분명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간편장부 기준이 두 업종에 따라 다른 경우 두 업종에 따른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편장부 기준, 세율 조건 ?)
- 간편장부 기준에 따라 책무부과세 행하게 되며, 수입금액 등이 간단한 경우에 해당하며, 방식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율은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각 세분류별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Q3. 업체와 현재는 용역 계약으로 하고 있지만, 계약 형태는 개인사업자로 전환 후 변경 처리 된다고 안내 받음. 이때 두 코드에 따라서, 계약서 상에 챙겨야 되는 부문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 후 기존 계약를 개인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경우, 계약서 내용에 대한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단,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계약서 작성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으니,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Q4. 세무서에 계약 시, 간편장부 대상자 종소세 신고 대리 문의를 하면 될까요?
- 종소세 신고 대리 신청 시 해당 대리인이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 신고도 함께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등록 시 세무대리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 선정하실 세무대리사는 꼼꼼하게 선정하셔서 신뢰성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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