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어머니의 위자료 (자녀 계좌로 받는 경우)

Question

박병희 · Accepted Answer

단순히 글로써 답변을 드리는 것은 잘못된 상담결과를 초래할 듯 싶습니다.
증여세 문제는 어머니와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해 놓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금전소비대차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면책을 받으실 때 채권이 있는데 숨기고 받으면
추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보통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것이 깔끔하기는 하나,
납세자 본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수고하세요.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럴 경우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딸의 계좌로 받을 경우에 증여서를 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네 증여가 맞습니다. 위자료 자체를 어머님께서 받으셨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문제는 따님의 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이부분 소명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소명을 하더라도 어머님을 위해서 사용할려고 부득이 내통장으로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데
질문에서
[3월 말에 딸인 제 명의로 집을 구매 2억 3천500백만원 이며]라는 점으로 보아서
그 돈을 따님이 집을 샀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합니다.

2. 이혼 서류로 증빙이 될 수 있는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이혼 서류가 증빙이 될 수 있는 건 이혼위자료라는 것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위자료를 받아서, 딸에게 주었다는 것이 증여가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증명을 할려면 [ 이건 내돈이 아니고 어머니 돈이다]라는 증빙을 해야 하는데
이미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일(일명 빼박)이라고 보여 집니다.

3.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돈도 어머니 명의로 계좌에 넣는다면
증여세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죠. 이미 부동산을 취득한건 어쩔건가요?

4. 그런데 문제는 위자료 받고 집 매매 시점이 23.3월 말이라서
세무소에 자진신고 해야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어떤집을 매매했는지요? 질문에서는 없는거 같은데.
매도했다면 5월말까지 양도세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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