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경정청구 가능 할까요?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합니다.
상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사유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율로 적용한 세액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 이 조문입니다.
따라서 당초 단기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조문 참고하시고, 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2020. 12. 29.>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8. 18., 2020. 12. 29., 2022. 12. 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박현우 · Answer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쟁점물건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임을 입증 가능한지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비교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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