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저는 제가 대표로 있는 (가)라는 법인 업체와 (나)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입사자 A 의 경우
  
  - (나)라는 개인사업체에서 2021년 상반기~2022년 상반까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사 처리
  
  -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처리 후 실업급여 수령
  
  질문) 퇴사처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인 23년 6월 1일자로 (나)라는 개인사업체에 재입사하게 되면 고용증대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입사자 B 의 경우
  
  - 제가 대표로 있는 (가)라는 법인의 대체인력으로 23년 6월 1일 ~ 23년 10월 31일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
  
  질문) B라는 사람이 24년 1월 1일자로 제가 운영하는 (나)라는 개인사업체에 입사하면 (나)라는 업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 제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단기 계약직 근로자가 법인의 근로계약이 종료 된 이후 제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 취업할 경우 고용 승계(?) 등의 이유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척되는 지 여부
  
  
  즉, 법인 대표와 개인사업체 운영자가 같은 사람인 경우에
  법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사 이후 그 법인 대표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취업했을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사후관리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현 님
  조회 : 570건 답변 : 1건 23.06.2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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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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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고용 종료되어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퇴사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아래의 적용제외자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기간 근로(1개월의 소정근로시간60시간 미만의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배우자
  - 사업체 대표의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및 사업체 대표와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이 없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내역이 없는 근로자
  - 임원
  
  
  2. 승계는 법인전환 등에 해당되므로 위 질문은 승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 중소기업이 최초 공제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조특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은 당초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법인 -0432, 2021.05.11.)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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