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증여세 차용증 문의
  4억원을 아버지께 돈을 빌려서 갚는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5000만원은 무세금 증여로 홈텍스에 자진신고 할 예정입니다.
  
  아버지께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조금씩 4억을 받았는데
  그 중 4월 12일에 5000만원을 입금 받았는데, 이 거레내역서를 첨부하여
  1.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 3억5천만원에 관해서만 차용증을 쓰면 되는게 맞는지요?
  ( 4월 12일 5천만원 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3억5000천만원을 180개월 ( 15년납으로 분할 납부)
  1달에 195만원 상환으로 결정 하였는데...
  제가 매달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 하다보니 15년 납으로 하였는데
  2. 검색 하다보니 어느 분은 10년납으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 15년납으로 해도 되나요?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 가능하다하여
  나머지 1억 3300만원의 4.6% 법정이자 계산해 보니
  1년 611만원
  매달 이자 51만원 라고 계산이 되는데요
  매달 195만원 상환+ 이자 51만원 총 246만원 상환해야 함.
  3. 이렇게 차용증에 명시 하면 되는지요?
  
  그럼 이자에 4.6%라고 기재 하는게 아닐텐데...
  3. 차용증에 이자율을 어떻게 명시 해야 할까요?
  
  공증은 비용이 부담되어서 찾아보니 등기소 나서 확정일자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계획한 것 중에 틀린 것이 있다면 피드백 부탁 드립니다.
  홍*식 님
  조회 : 1677건 답변 : 4건 23.06.2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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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 3억5천만원에 관해서만 차용증을 쓰면 되는게 맞는지요?
  ( 4월 12일 5천만원 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 네 일부를 증여로 한다면, 증여로 차감하고 잔액만 차용증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제가 매달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 하다보니 15년 납으로 하였는데
  2. 검색 하다보니 어느 분은 10년납으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 15년납으로 해도 되나요?
  ---> 물론 10년은 되고 15년은 안된다는 법규정은 없지만, 좀 많이 길구요.
  다른 내용과 종합하여 15년 차용시 차용을 부인당하고 증여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어머니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쟁점금액 중 27백만원과 관련된 차용증을 보면 원금의 경우 차용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15년간 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이자는 10년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인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비교하여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금출처 인정에 있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 차용증이 실제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소득현황을 보면 ’12년부터 ’19년까지 소비지출 금액이 소득금액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의 소득 정도나 다른 재산상황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자기 자금으로 취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증, 조심-2021-중-2986 , 2021.10.13 , 기각 , 완료
  
  
  매달 195만원 상환+ 이자 51만원 총 246만원 상환해야 함.
  3. 이렇게 차용증에 명시 하면 되는지요?
  ---> 위 195만원 상환 중에는 이자는 얼마고, 원금은 얼마인가요?
  
  
  그럼 이자에 4.6%라고 기재 하는게 아닐텐데...
  3. 차용증에 이자율을 어떻게 명시 해야 할까요?
  ---> 실제 지급할 이자율을 적으면 됩니다.
  
  <이부분 위내용만으로는 소통의 한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담을 한번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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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안녕하세요.
  
  1. 증여신고를 위해 증여자료에 대해 제출해야 하므로 4.12에 입금된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2. 10년이든 15년이든 지속적인 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자금거래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무이자의 범위도 1천만원 이하의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나 1회성일 경우에는 해당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원리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이자의 범위를 증여로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 해당 무이자도 증여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창업을 원인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상황이라면 증여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부담이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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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안녕하세요,
  증여자금과 차입금은 구분하여 이체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나머지 차입금 3.5억원에 대한 법정이자율은 4.6%지만, 2%의 이자율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에 만기 15년이 길어보인다면, 좀더 짧은 만기를 하고 갱신특약을 넣을수도 있습니다.
  공증 대신 확정일자 받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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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1. 맞습니다. 3억 5천만원에 대해서만 차용증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중도에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이자는 3억 5천만원에 대해 611.8만원 가량 지급하는 것이므로 역산하여 1.75% 가량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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