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서 법인으로 양도양수시 개인 대출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양수도 자산, 부채 목록을 작성할때 관련 내용은 협의하에 정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에 대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개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은 대출을 제외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아래의 일반양수도 참조)

다만, 포괄양도양수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 권리자가 새로운 권리자에게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문서이며
부가세법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전환 방법은 일반양수도,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간 통합이 있으며,
 사업의 규모와 사업용 부동산의 존재 유무에 따라 전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양수도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의 상호・사업내용・직원・거래처・채권・채무 등은 승계하지 않고, 
   고정자산이나 재고재화를 매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모두 과세되고, 개인사업자의 밀린 세금이나 채무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개인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법인 대표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자의 상호・사업내용・직원・거래처・채권・채무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이 포괄승계 하는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모두 일반 과세자여야 가능하며,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해야하며, 폐업하지 않는 경우 포괄승계 이전이 인정되지
않아 각종  세금 및 직원 4대 보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성진 · Answer

포괄양수도는 논외로 하면 계약서에 기재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현우 · Answer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양수도 대상에서 채무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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