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원천세+지급명세서 같은 직장에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동시 적용하는게 가능한가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라는 학원 강사는 현재 3.3%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로서 강사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질문)
  
  A라는 강사는 저녁 5시부터 밤11시까지 강의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강사료는 월 300만원~4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강의 시작 이전인 오후 1시부터 저녁 4시까지 일 3시간, 주 15시간, 월 60시간을 학원 청소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질문1) 이 경우 A라는 강사는 같은 학원에서 프리랜서 소득과 동시에 근로소득(4대보험 신고 납부 등)을 동시에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이 경우에 A라는 강사는 학원의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어 지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김*현 님
  조회 : 4228건 답변 : 6건 23.06.23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동일사업장에서 근로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 직원은 상시직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3.3프로 원천징수 후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이 경우 A라는 강사는 같은 학원에서 프리랜서 소득과 동시에 근로소득(4대보험 신고 납부 등)을 동시에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자로 근로계약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로 프리렌스는 회사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계약은 별개입니다
  
  질문2) 이 경우에 A라는 강사는 학원의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어 지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진정한 의미에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실질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2004다29736 판결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실질에 따라 적용이 되므로 실제 근로와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실제 프리랜서의 업무와 프리랜서 계약서가 존재 한다면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는 구분이 가능하여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월 60시간 주15시간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에 해당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6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질문1) 프리랜서소득과 근로소득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2) 1이 가능하다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공단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개별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로 일괄 작성하여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로는 인정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