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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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 소재 분양가 4.3억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예정인 30세 미만 무주택자입니다
현재 큰아버지댁(큰아버지가 세대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동 세대에 직계가족은 1주택자인 65세이상 고령 할머니만 있습니다
부모님은 1주택자시고 저와 세대분리가 되어있으며 저는 중위소득 40% 이상인 급여소득자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 산정시 부모님과 할머니의 보유주택은 동일세대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백*원 님
조회 : 5175건
답변 : 3건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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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에서의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이때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취득일 현재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는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별도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_
-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 제외)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소유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
위 내용으로 본다면 질문자님은 세대분리 + 중위소득 40%이상으로 별도세대 인정이 되겠구요.
그러나 할머님은 세대가 같이 되어 있지만, 별도세대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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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6
안녕하세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에 따라 할머니의 주택수가 포함되어 2주택자로서 취득세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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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6
할머님의 주택이 포함되어 2주택자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취득세 세대원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세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손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② 세대주의 부모, 배우자 등 세대원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대주와 주거의 목적으로 공동으로 소유, 보유하는 부동산을 공동세대주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취득세 산정시에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므로 부모님의 보유주택과 할머니의 보유주택은 동일세대 보유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단, 부동산 등기부에 부동산 등기명의가 세대주와 함께 등재되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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