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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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경매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개인매매사업자 등록 준비중입니다.
등록 시 업태에 부동산을 넣으면 60%담보, 기타사업은 80% 담보라고 하는데
제가 기타사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후 부동산 거래시 문제가 없을까요?
기타사업이라 해놓고 80%대출받았으면서 부동산 거래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진 않을지..등등
(참고로 사업자등록 이후 부동산 사업에만 이용할 예정입니다.)
김*진 님
조회 : 720건
답변 : 2건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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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물론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때 실내용에 따라서 기타사업이 부동산업으로 확인 되었다면
처음부터 대출을 60%로 해 주든지, 나중에 발견되면 (일부) 회수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그렇게 대출을 해 주었다면 은행도 같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사실확인 소홀)
금융관계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대부분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관청에서 발급해준 신빙성 있는 서류로 보아서 그 내용대로
판단을 할 것이므로 거기 나와 있는 업종에 대하여 맞다 틀리다 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그후 세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역시 세법에서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맞죠?)으로
세금신고는 해야 할 것입니다. 업태종목에 불구하고 실제 내용대로 신고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판단)
그 내용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개별적인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데 반해
부동산매매업자에 한하여 예정신고 의무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정도만 이해하시고, 좀더 궁금하신 내용는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더 글 채택 부탁드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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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4
안녕하세요.
대출약관의 기한이익상실 조항에 따라 원금 반환 의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사업에만 이용할 예정이라면 부동산 경매 사업 업태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후 부동산 거래에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타사업으로 등록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중 일부가 비부동산 관련 사업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0%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추가적인 대출이 필요하거나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 사업에만 이용할 예정이라면 부동산 경매 사업 업태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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