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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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대출 상속 포기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국민연금 받으시고
전세대출은 상속포기 가능한지요
상속포기하면 집주인한테 피해가 가나요
은행에 피해가 가나요?
김*미 님
조회 : 3122건
답변 : 3건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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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채(대출)은 상속인에게 승계(상속)이 됩니다.
이경우 상속인 중 어떤 한분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의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배우자는 지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순위 상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분이 떠 않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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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6
안녕하세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가 이루어진다면 금융기관에서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절차가 이루어지고, 임차인이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했다면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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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상속포기는 일부포기는 불가능하고 전체 포기만 가능합니다
상속포기시 집주인과 은행에 직접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 전세대출은 상속이 되며, 상속인으로 등록된 자가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상속된 부동산은 부채로 인해 매각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상속 포기를 한다면,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은 다른 상속인 중에서 분배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상속 포기의 경우 집주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의 부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부동산이 매각되어 집주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은행에는 상속 포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포기로 인해 전세대출을 갚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 은행은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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