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세무신고 양도자 입장에서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사업자 유무와 상관없이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60%입니다.
2. 개인사업자로서 병원을 양도하여 발생한 채권이므로 귀속주체를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세액효과(개인사업자, 프리랜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으로 귀속주체를 변경한다면 개인입장에서는 채권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한다면 분할회수채권이므로 법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권리금에 대해서는 지급주체가 8.8%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부담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사업자가 있어도 경비처리가 60프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가 있어도 똑같은 60프로인가요?
---> 네.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만약,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영도에 따라서 60%는 다르게 적용되며 2018.4.1.~12.31.까지 발생한 소득：70%, 2018.3.31.이전 발생한 소득：80%
입니다.

①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두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내게 되면 유리해질 수 있나요? 혹은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것은 어떠한가요?
---> 계약당시에 개인상태에서 맺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소득자체가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하는건 의미 없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양수인으로부터 부가세를 떼야 하지 않나요? 제가 사업자가 없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 포괄적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포괄양수도가 맞다면 부가세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리옵고, 이전글도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성진 · Answer

영업권은 기타소득입니다. 사업자와 상관없습니다. 사업자를 내는 경우 프리랜서 보다 경비처리 범위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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