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부가세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안했을 때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과거 누적치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이 이루어진다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고, 5년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5년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일부 환급이 나올수도 있으나 과정이 복잡하므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발행을 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었다면
환불을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이 중요한데요.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있으면 별도로, 별도라는 문구가 없으면 별도로 안주어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합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일정 수입이 안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위 사항에 대해 임대인에게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상국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 컨설팅 권상국세무사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가능하나 그간 공제 받지 못한 부가세를 경정청구해서 그 부분을 환급 받으셔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맞으나 지난 부분은 임대인에게 환불을 요청하시고 2023년분 부터 제대로 발급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 Answer

매입자가 발행하시면 됩니다

마재철 · Answer

임대인에게 환불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서 자체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거 5년간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본인께서 모두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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