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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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광고대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체험단을 모집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리뷰를 작성해주면 배송비 포함한 상품가격을 페이백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1. 이 경우 페이백 금액에도 소득세 3.3%를 납부하여야 하는건가요?

    2. 수수료가 33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3.3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 블로거에게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용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받으면 되는걸까요. 거짓으로 알려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황*아 님
    조회 : 814건 답변 : 4건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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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창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로운세무회계입니다.

    1. 이 경우 페이백 금액에도 소득세 3.3%를 납부하여야 하는건가요?

    =글로만 보면 리뷰를 위해 고객이 물품을 구입해야 하므로, 회사는 물품대금의 적격증빙이 없고, 이체확인증만 있기 때문에 비용처리시 회사에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증빙불비가산세)
    체험담의 수익과 비용을 차감한다면 어짜피 체험단 고객은 수수료만 이익으로 남게 됩니다.

    예시 : 상품 3만원, 배송비 2천원, 수수료 3천원인경우

    회사 사업소득 신고금액 : ( 상품 + 배송비 + 수수료 ) = 3만 5천원
    체험단고객 : 리뷰 상품 비용 3만 2천원 ( 상품 + 배송비 )

    고객 ( 수익 - 비용 ) 35,000 - 32,000원 = 이익 3천원

    2. 수수료가 33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3.3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소액징수부(1000원미만)로 사업소득세가 1000원미만이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블로거에게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용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받으면 되는걸까요. 거짓으로 알려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네 주민등록번호와 성함만 수령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거짓으로 알려준 경우에는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의 수수료를 비용처리 하고
    추후 세무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체확인증으로 소명해 주시면됩니다. 혹시 모르니 전화번호도 꼭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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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 경우 페이백 금액에도 소득세 3.3%를 납부하여야 하는건가요?
    ---> 일시적인 것이라면 아래의 기타소득으로, 계속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60%를 필요경비로 보고 소득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전체 지급금액으로는 지방소득세 포함 8.8%)

    5)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영 §87.1의2)
    ⑤ 아래의 인적용역(④,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은 제외)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수수료가 33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3.3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다음의 경우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3. 블로거에게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용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받으면 되는걸까요. 거짓으로 알려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도 받아야 하겠습니다. 신분증을 아예 받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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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1. 페이백하는 금액에 대해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는 안하고, 수수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3.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수집하여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거짓정보에 대해서 사업주가 확인될 방법이 없다면 선의가 인정될 것이나 그 외적인 부분은 상담의 범위에서 벗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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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3원천징수해야 해야 하며 거짓 기재시 신고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예, 페이백 금액에서도 소득세 3.3%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아니요, 수수료가 33000원 미만이라도 소득세 3.3%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블로거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이 발각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광고대행업 프리랜서는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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