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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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 (투잡) 할 경우
    고용보험은 1곳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질문자의 상황은 현재 A회사에서 이미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고,
    B회사에 투잡을 할 예정입니다.

    1. A회사(기존 사대보험 취득처)가 B회사(신규 취득예정)보다 급여가 더 적을 경우 문제 없을지 (A회사급여2. 연말 정산은 어느 회사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4대보험 주회사는 A회사임)
    3. 아니면 B회사 근무형태를 프리랜서 (3.3% 공제)로 계약해야 하는지 여부
    4. 고용 보험 외 3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할 경우 두 회사가 기재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댕****롱 님
    조회 : 167건 답변 : 3건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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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휴업 등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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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1. 국민연금은 상한 기준소득액이 약 550만원정도로서 기준소득액 약 550만원의 기준은 연소득 * 근무일수 / 30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A,B 모두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어느 한 회사에서 기준소득액이 넘어간다면 다른 한 회사에서는 부과되지않으나 기준소득액 이하라면 양사에서 비례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양사 모두 이중취업에 대해 알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겸업금지의무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이중취업에 대해 문제소지가 있을 경우 프리랜서 계약이 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또한 상용근로자로 판단될시 공단에서는 소명요구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네. 두 회사 모두 기재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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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보통 투잡을 하는 경우에는 B회사와의 근무계약시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시면 됩니다. 급여가 어느쪽이 큰지는 관계없습니다.
    2.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하는것이므로, 2월에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B회사의 프리랜서 수입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3. 1번 답변 참고부탁드립니다.
    4.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A회사와 B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급여가 더 작은 A회사에서도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B회사에서도 사대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두 회사 모두에서 월 45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경우 고용보험 법상 이중가입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2. 연말 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고용주 회사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A회사를 기준으로 연말 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3.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3.3%의 공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B회사에 근무하는 형태가 프리랜서 계약으로 되어있지 않다면, 사실상 이중근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3대보험 가입증명서는 각 회사별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 발급한 3대보험 가입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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