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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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신고 때 사업자등록번호없이 사업소득으로 700만원을 올렸는데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경비64.1퍼입니다.
사업소득500만원이상이면 지역가입자 전환인데
소득금액증명에 적히는 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신고때 적은 금액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
츄**스 님
조회 : 432건
답변 : 5건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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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경우 : 연간 합계 소득액 500만 원 이하
2.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 연간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함
3. 이자 or 주식 배당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하
4. 연금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하
5.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조건이 충족된 경우 : 연간 합계 소득 500만 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 500만원은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입니다.
이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증명서에서도 적히는 금액이며,
종합소득신고때 신고하는 소득금액이랑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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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500만원은 기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고, 소득금액증명에 표시되는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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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창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로운세무회계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금액, 재산요건이 동시에 충족해야 유지 가능하며
질문하신 사항은 소득금액증명원의 기준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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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경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금액 증명원에 기재된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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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과 종합소득세신고서상 소득금액은 동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신고 때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사업소득으로 700만원을 올렸다면, 해당 금액이 건강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각각 다른 가입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직장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피부양자는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거나, 직계존속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경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신고 때 적은 금액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사업소득 700만원이 소득금액증명서에 적히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50% 이하가 아니라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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