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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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집은 현재 부모님 별거중이고(이혼x),
저는 어머니 세대 밑에 동생들과 세대원등록되어 아버지와 주소지가 다릅니다. (서로 다른 집에 거주)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문자가 와서 신청을 넣고 기다렸는데,
아버지도 그후에 신청을 넣으셨고, 최종결정에서 세대분리가구원 중 기지급자 존재의 이유로
근로장려금 수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생활비도 안주시고 있으며, 연락도 안됩니다.
현재 저희집은 동생과 저의 근로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제가 근로장려금을 수급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올해가 안된다면 내년에도 받을수 있는 방법)
코로나 재난지원금일때도 아버지가 저희가족분을 다받아가서 저희는 수급도 안됐습니다.ㅠ
세대분리를 하면 내년에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머니 집에서 제가 세대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다른 방법이있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쓰* 님
조회 : 1017건
답변 : 2건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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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국세청 자료를 참고삼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 1가구 내 아버지(70세)와 아들(40세)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복수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
①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과 기한후신청(6월~11월)한 경우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하며,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반기신청(9월, 3월)과 기한후신청(6월~11월)한 경우, 반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Q) 30세 미혼 여성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2022년 6월에 분가하여 다른 주소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2023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단독가구에 해당하나요?
A) 네. 맞습니다. 2023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판단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2022년 6월에 분가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하며, 다른 가구원 없이 혼자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세대분리가 필요하고, 세대분리는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 및 거주하여 대상요건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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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요건(단독, 홑벌이, 맞벌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신청제외자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제외자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질문자님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번에서 실질적으로 아버님과 분리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근로장려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곤란하셨을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가구의 경우 가구 일원이 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가구 내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가구 전체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수급이 불가한 가족 구성원을 제외하고 세대분리등의 방법을 통해 가구 구성원 전체가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후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등의 방법을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세대분리의 경우, 주소지가 다르다고 해서 세대분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대분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세대전환, 의존가족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상황과 상담이 필요하시면 해당 기관이나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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