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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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언니와 같이 거주할 아파트를 매매진행 중이며,
    매매하는 아파트 명의 및 대출을 제명의로 진행중입니다.
    아파트는 추후 원하는 지역으로 거처를 옮길때 언니명의로 집을 구매하기로하였습니다.
    (생애최초혜택을 위함.)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및 모든 비용은 반씩 부담하기로하였습니다.

    현재 언니가 거주중인 전세집이 만료되면 매매하면서 발생한 대출일부를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가요?
    계약서작성시 이자를 생활비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서*민 님
    조회 : 313건 답변 : 1건 23.06.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형제간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시 이자가 있어야 좋습니다.
    그리고 약정이자 자체를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는것은 무방할 것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대금 등을 대납하는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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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형제간의 금전거래는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 및 내용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자를 생활비로 대체하는 것은 언니와 형사이의 합의에 따라 가능하지만, 이자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부동산 거래 및 대출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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