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창업 시 계약 및 사업자등록 관련

Question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유상임대가 유리합니다->아내분과의 적정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 해당 임차료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2.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특히, 음식점업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3. 간이냐 일반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전부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하나, 2번 답변처럼 부가세 관점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비용처리는 간이와 일반 어느 경우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유상임대를 해야 사업주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에 따른 임차료 산정이 중요하나 특수관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다면 이자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임차료를 책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초기투자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절감하는 효과와 간이과세자 입장에서의 부가가치세 효과를 비교해서 유불리를 판단해야 하겠지만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이 유력하다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필수로 하셔야 하며,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 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한다면 관리측면에서 편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리 및 기장업무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무상임대와 유상임대 중 세금 관련 유리한 것
---> 임대인 차원에서는 무상임대가 좋겠으나, 임차인 차원에서는 무상임대는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어떤 촛점에서 파악하는 지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것이 좋을지
---> 가능하다면 간이과세가 좋겠지만, 초기투자비용이 많고 그부분을 환급받고자 한다면 일반으로 내야 합니다.
위의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초기 투자비용을 환급받는 것도 유리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계속 일반으로 가야 한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사업자를 내고 나면 비용처리나 부가세 처리는 어떤식으로 하는 것인지? / 인테리어 비용청구 등
---> 일반과세사업자이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때 공제받고,
동시에 소득세에서도 자산으로 잡은 다음에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기장시)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성진 · Answer

일반과세저인 경우 사업초기에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해 부가새를 받는 경우 부가세 환급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오연실 · Answer

질의만으로는 임대료와 대출 이자, 그리고 사업소득의 규모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계산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1. 유상임대와 무상임대

1) 유상임대로 할 경우 : 배우자분의 사업소득이 잡히고, 그 중 이자비용 등을 공제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무상임대로 할 경우 : 사장님의 경비가 감소하므로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10평 규모의 사업장이라 하셨으므로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 이슈는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소득/지출과 사장님의 소득(예상매출)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야 정확한 판
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초기비용이 4~5천이라면 부가세는 최대 4~5백만 원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해당 부가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지 못하지만 향후 부가세 신고 시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당장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4~5백 만 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장기
적인 관점에서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쪽이 일반적으로 절세효과가 큽니다. 다만 이 부분도
예상 매출액과 자본 비용을 고려하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사업자등록 후 세무 처리.

너무 포괄적이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기장 및 신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그 시점을 사업자등록
이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창업 단계에서 챙겨야 할 세무 이슈도 상당히
많은 탓에 미리 세무 상담을 잠깐이라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저 팁 하나만 드리자면... 어떤 거래를 하든 꼭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준비
단계에서도 사장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그리고 사장님 명의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셔야 추후 세무 처리 과정에서 원활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희원 · Answer

1. 유상임대를 놓으셔서 음식점업에서는 비용처리를 받고, 아내분께서는 대출이자를 경비처리 받아서 소액의 종합소득세만 부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투자비용이 매출보다 초반에 많으실 예정이라면 환급받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으시고 지출하시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박현우 · Answer

1. 유상임대로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예상 수입금액과 부가율로 계산한 부가세 예상세액이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보다 큰 경우 간이과세자를 권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를 권해드립니다.
3. 인테리어 등 초기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이전에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 조기환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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