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종합소득세 해외에서 대부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거주지 판단
  안녕하세요, 일본기업에 다니는 재일교포 직장인입니다.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한국에 들어와 한국인과 살 예정인데, 대부분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일본에서 발생하는 저의 경우 거주지가 어디로 판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한국 거주자 판단 기준은 '국내에 주소 or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소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니라,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거주 기간, 직업, 자산 상태 등을 비추어볼 때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의 경우 한국거주자가 아닌 일본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도*보 님
  조회 : 951건 답변 : 4건 23.06.2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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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2015. 2. 3. 개정)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015. 2. 3. 개정)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2015. 2. 3. 개정)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호에는 해당되지 않고, 2호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사견으로 직업, 소득의 원천이 국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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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국내 자산, 소득, 가족이 없으면 비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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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찾아보니 한국 거주자 판단 기준은 '국내에 주소 or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라고 합니다.]
  이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인 기준이구요.
  세부적으로 가면 주소를 둔경우는 국내 재산 소재여부, 가족의 국내 거주 여부, 직장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바로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거주 기간, 직업, 자산 상태 등을 비추어볼 때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
  이부분이네요.
  
  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출입국 조회와, 국내재산 상태 등 디테일한 내용을 좀더 파악한 다음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요하시면 추가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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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실제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 대부분의 소득이 일본에서 발생하더라도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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