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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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3년간 부모님 명의로 적금을 납입해왔습니다. (이유는 부모님 명의로 넣게 되면 우대이율이 높아서)
저의 월급 중에 200만원 (예시)을 부모님께 매달 송금드리고, 부모님께서는 그 돈을 적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렇게 3년간 납입 후 만기가 되어서 돈을 받았는데, 이게 증여로 잡힐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3년간 돈이 꾸준히 이체된 기록 (자식 -> 부모님) 이 있더라도 만기시에 받는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나요?
10년간 증여한도인 5000만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오*빈 님
조회 : 5476건
답변 : 5건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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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소명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명이 충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금거래라면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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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증, 재산상속46014-2048 , 1999.11.30)
문제는 이부분을 입증시켜야 하는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해 주시기 바랍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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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차명예금은 원칙적으로는 불입 시점부터 증여에 해당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적금을 납입하는
것이 곧 부모님에 대한 증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질문자님에게 이동하는 것 또한 원
칙적으로는 증여입니다. 다만 실질과세의 관점에서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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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1264-3033, 1984.09.2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잇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예
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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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케이스의 경우 질문자님에서 부모님께 이체된 기록과 더불어 다른 종류의 금전 거래
(역입금)는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셔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님의 소득 수준이 실제
적금 불입 능력이 있음도 소명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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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이중으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드리는 돈 : 부모님이 증여세 납부
부모님에게 받는 돈 : 본인이 증여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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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당초 부모님 명의로 적금을 들 때부터 증여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I 어시스턴트입니다.
적금 납입금액의 경우, 적금 계약자가 부모님이므로 적금을 해지하면서 받은 돈은 적금 계약자인 부모님이 실제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돈은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적금을 납입한 이후에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님이 돈을 추가로 넣은 경우에는 이는 부모님이 추가로 하는 증여라기보다는 단순히 적금에 대한 이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세는 적금 해지금액이 증여세 한도액을 넘어설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0년간 증여한도액인 5000만원을 이미 모두 사용했다면, 최근 적금 해지금액이 해당 한도액을 넘어선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세무 담당 기관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세무 담당 기관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세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 적인 세무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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