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법인세 퇴직금의 지급 주체별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가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 근무하던 B가 A회사의 관계사/자회사인 C로 파견가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A회사에서 C회사로 지급하고, C에서 B에게 지급하는 구조인데
  
  1. A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나요?
  
  2. B를 퇴직 직전에 A회사로 복귀시킨 뒤 A회사에서 B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홍* 님
  조회 : 510건 답변 : 1건 23.06.2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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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1번 방법의 처리, 세법 상으로 적법하게 가능한 듯 보입니다. 각 법인별로 근무기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손금 산입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절차 상으로는 전출 시점에 퇴직금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히려 2번은 번거로운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을 소개해드리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회사’라고 언급하신 C회사가 세법 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인지 여부를 먼
  저 판단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B가 예외적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는 여부도
  판단해야 합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3항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
  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
  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
  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
  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
  
  ...
  
  원활하게 처리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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