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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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3주택자 총 9억이하이고(자가,전세,월세), 근로소득자입니다
    월세를 1000만에 80만웡을 받았는데
    9월에 1000만에 100만원으로 월세를 올릴려고 합니다

    2. 지금까지 국세청등, 동사무서에 전월세 신고를 안한상태에서 9월 갱신할때 올려받고 신고를 하면, 몇년전부터 세금이 계산되어서 나오나요?

    3. 분리과세 5월 31일 신고 안했는데요
    가산세가 있는지? 불이익이 있나요?
    유*복 님
    조회 : 714건 답변 : 2건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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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되구요.
    3주택인 경우에는 월세 +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과세가 됩니다.(전세보증금 간주이자는 소형주택은 제외)
    이경우 세금이 계산되어 나오기 이전에 자진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신고를 못한것 같군요.
    신고를 못했다면 과세관청에서 고지가 될 수 있겠는데요.
    고지는 무신고의 경우 7년간, 기타의 경우에는 5년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되어
    그때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 지연납부(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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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안녕하세요.

    3주택자인 경우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한 경우 가산세가 부담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세에 대해서도 추징될 가능성이 있으니 기한후신고를 통해서라도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3주택 월세 분리과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월세 상승 시에도 월세를 신고하여 세부단위의 과세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월세를 올리고 신고를 하면, 해당 월부터 세금이 계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는 최근 3년간의 세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므로,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분리과세 신고 기한인 5월 31일을 넘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에 일정한 비율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에는 이후에 조사나 검토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속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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