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4대보험(사대보험) 사업소득 건강보험
  제가 알바를 한 곳에서 사업소득을 대리로 신고해줬습니다. 종합소득 5월에 신고하라길래 휴대폰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할때 1000만원에 단순경비율 64프로라고 적혀있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 사업소득은 총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고 들었는데 저 1000만원이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인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건가요??
  바* 님
  조회 : 125건 답변 : 3건 23.06.2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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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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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했다면, 업종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질문내용대로 봐서는
  1,000만원 - 640만원 = 360만원이 소득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을 보면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햐 “영”이라 한다)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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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1000만원은 총수입금액을 뜻합니다. 사업소득금액(총수입-경비)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므로 종합소득세신고때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셨다면 사업소득금액이 약 360만원일 것이므로 피부양자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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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자가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수입금액 1,000만원에 단순경비율 64%를 적용하였다면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진 않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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